뉴스에서 해당 기사가 나와서 뭔가? 하고 찾아보니 사고 처리 비용 5년간 6.5조가 들어가는데 택시같은경우(블랙박스 차량) 4년만에 4천건 정도 감소됬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는 내용이다.
좀 어이없다.
이것은 개인 재산을 본인이 지키기 위한 한가지의 선택사항이다. 이중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보험사들..(증거가 확실하니 그에따른 부대비용 감소) 그래서 요즘은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깍아주는 곳도 있다.
그런데 난대 없이 의무화? 이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던 개인이 지불하던 몇조원의 금액이 필요한데.. 이것을 왜? 개인(국가라도 세금)이 지불해야 하는가?
이러한 선택적 품목은 보험의무화가 되었고 실질적 이득은 보험사에게 있기때문에 그들이 제공해야 하는게 아닌가?
물론 지금과 같은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해서 개개인의 선택에 따르게 해야지..
일부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는 업종에서 효과가 있다고 일반인에게 그 부담금을 모두 전담하려 하다니..
개개인의 돈을 법이라는것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는 이러한 개같은 법안이 재출됬다는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상층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나는 2G폰을 사용하고 담배를 핀다. 어이없는 번호통합정책을 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에서 파는 담배를 피는데 강제적으로 업소에서 담배를 못피게 하고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확실하게 나누거나 그외 금연업소는 금연빌딩처럼 혜택을 줘서 업소에서 선택하게 하면 될 문제인데)
이 모든것이 개개인의 선택권을 모두 위배하는 폭력이 아닌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임)
간혹 누가누가 어떤 법안을 재출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좀 읽다보면 예전 독재시절 지들이 꼴리는대로 하던 시절과 지금과 무엇이 다른지 사실 알 수가 없다.
**본 자료를 허가없이 사용,복제,배포 행위를 금하며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