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간히 보면 이번 규제완화 정부 정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것이라는 주장을 보면 이해를 못했다. 물론 규제때문에 열받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현정부를 옹호할테고 그들과 연계된 세력을 지지하겠으나.. 실제로 규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기업주들의 만행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을테니 효과가 얼마나 있겠나? 싶었는데..
어제일자 KBS1 9시 뉴스를 보고 알게 됬다.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도 지방단위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길~게 떠든다.
이 뉴스를 보니 딱! 떠오른다. 아~ 정부가 풀어도 각 지역장들이 조례를 바꾼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으니 정부를 따르는 사람을 뽑으라는 우회적 선거행위를 국민의 돈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KBS1에서 떠들고 있는것이다.
이런건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뭐 이명박정부 선거개입도 처리 못하고 있으니 현재 선거법 위반같은 사항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지같은 상황이겠지....
갑자기 전라도 지역에선 같은 지역 출신 법조인(변호사...등)이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나오는데.. 과연 타 지역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걸까? (많다고 하는게 30%임.. 50%도 아닌 30%, 그러면 타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말해야지.. 서울출신 법조인은 서울에서 활동하는게 거의 100%에 육박할탠데.. 쩝)
이렇게 대놓고 지역을 가르고 있다는것도 우끼다. (내가 전라도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파적인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기사를 보면 화가 나는데 정작 해당 지역 출신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얼마나 찹찹할지 에휴.)
근래 5억 일당으로 대한변협에서 뭐라 뭐라 했다던데..(광주 법원 딱지가 뉴스에서 단 한번도 빠진적이 없음) 불과 몇년전 1인 특별사면을 놓고 그들은 뭐라 했을까?
그나저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제1야당은 공천제 폐지를 한다고 하던데.. 여야 할것 없이 법으로 지방선거 공천 불가로 해놓고 다같이 하는것이 아닌 지들만 약속 지킨다고?
지방선거 박살나면 그나마 매스컴에서 언급도 안해주는데 그러다 총선때는 어쩌려고?
공천제도의 불합리성때문이라면 정당들이 나몰라라 해야 맞는거 아닌가?(각 당의 이해관계를 탈피하고 지역을 위한)
이도저도 아니면서 모의원의 인기때문에 약속을 지킨다는 헛소리를 하면 현여권에서만 좋아할거 같은데..
**본 자료를 허가없이 사용,복제,배포 행위를 금하며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